제목 생명윤리법 개정...유전자신약 개발에 약된다 작성일 17-01-31 17:50
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19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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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열고 유전자치료 연구의 허용기준과 치료대상을 확대하는 ‘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’을 의결했다.

 

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

 

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

 

- 복지부 장관이 배아생성의료기관에 관한 표준운영지침 수립 조문 신설(안 제 28조의 2)

 

- 유전자 치료의 정의를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거나, 유전물질을 전달하는 행위로 구분(안 제2조)

 

-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는 경우 유전자 치료 연구 허용기준 현행유지, 유전물질 전달하는 경우 두 가지 중 하나만 충족하도록 완화 (안 제 47조)

 

- 비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의뢰없이 질병예방 목적의 유전자 검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직접 할 수 있도록 허용(안 제 50조 제3항 제 2호)